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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담당 박문수 ( TEL : 270-2915, 갱신일 : 200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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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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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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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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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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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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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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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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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월) |
463,047원 |
784,319원 |
1,026,603원 |
1,265,848원 |
1,487,878원 |
1,712,186원 |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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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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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수급자란 ?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데, 적합한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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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 및 구청에 비치), 호적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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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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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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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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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남.북구청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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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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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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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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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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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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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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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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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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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장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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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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