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유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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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유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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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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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과대상 |
| | | ○ 대상지역 |
| | | -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 경우 동지역을 말함) |
| | | ※ 읍면은 비부과 지역임 |
| | | ○ 부과대상 시설 |
| | | -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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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과기준 |
| | |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 | | ※ 1년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 |
| | |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 | | ○ 납 기 :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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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담 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 | | ○ 단위부담금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
| | | ○ 교통유발계수 = 시행령 제19조(건축물 용도에 따른 유발계수) |
| | | ※ 복합용도인 시설물은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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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과대상자 |
| | | ○ 부과기준일(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 | |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부과대상자임 |
| | |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따라 부담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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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산금 및 독촉 |
| | | ○ 총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내 부과 |
| | | - 최초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5/100의 가산금 부과 |
| | | -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치 않을 때는 체납된 부담금의 12/1000의 중가산금 부과 |
| | | ○ 법 제22조(독촉을 받은 자가 기간 안에 부담금을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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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획담당 신강수 ( TEL : 270-3614, 갱신일 : 200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