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TEL : , 갱신일 : 2007-08-13) |
|
|
|
|
| |
| |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
| |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 |
|
부과대상 |
| |
|
| |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사업용 건물 (주택, 공장, 농업용 시설 등은 면적제외) |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
|
|
| |
|
납부의무자 |
| |
|
| |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자동차는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
|
|
| |
|
산정방법 |
| |
|
| |
|
시설물분
|
| |
-대기 부담금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 부담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
| |
|
| |
|
자동차분 |
|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
|
| |
|
부과기간 및 납기 |
| |
|
|
|
|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