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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 이경득 ( TEL : 270-2484, 갱신일 : 2007-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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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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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권력적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징수하는 과징금을 세금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보건, 교통관리, 교육, 상하수도, 생활환경 개선등 그 지역 사회와 밀접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지방세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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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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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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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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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서울특별시세, 자치구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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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성질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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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등) |
보통세 |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등) |
목적세 |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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