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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담당 한지영 ( TEL : 270-5581, 갱신일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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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책임보험 | | | | |  | | | | | | | -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 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 | | | | | | | 구분 | 이륜차 | 자가용 | 사업용(건설기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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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미가입10일이내 | 6,000원 | 10,000원 | 30,000원 |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4,000원 | 8,000원 | | 최고금액 | 2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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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운행의 금지)및 동법 제38조(벌칙)제2항
-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강제 보험등에 가입할것을 명받고 2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 | | | | | | | | |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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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38조 제2항 |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를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이륜자동차를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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