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 개선사항 신고센터 운영 | | - 행정규제 중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 행정규제 신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해 주신 규제사무는 법령 등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를 하고 조례∙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완화∙존치 여부를 결정하며 법령∙조례 등에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제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법령, 조례, 제도 등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정에 관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정인용 / 전화번호 054)270-2154
| | | | 규제 개혁이란? | |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 | | | 핵심추진과제 | | -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 위원회심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 | | 행정규제의 범위 | |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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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박은숙 ( TEL : 270-2155, 갱신일 : 2008-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