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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담당 진찬곤 ( TEL : 270-2133, 갱신일 : 2007-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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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신청 |
| | | | - | 신청권자 | | | |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 | | | | - | 신청기간 | | |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 | | | | - | 신청방법 | | |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 | | | | -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 |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 | | | 행정심판 청구 |
| | | | - | 청구권자 | | |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 | | | - | 청구기간 및 방법 | | | |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 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 | | | | - | 재결기간 및 통보 | | |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
| | | | 행정소송 |
| | | | | -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 -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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